김상섭 기자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시는 8일 미추홀관(송도 미추홀타워 20층)에서 올해부터 바뀌는 가맹사업법의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등록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설명회를 개최한다.
5일 시에 따르면 가맹사업법개정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인천, 서울, 경기 등 3개 지자체에서 각 관할지역 내에 소재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또, 지방정부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지방정부가 직접 변경등록ㆍ신고 의무위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게 된다.
각 지방정부에 소재한 가맹본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해당 지자체에 정보공개서 등록ㆍ변경등록 및 등록취소 신청을 해야 한다.
따라서 이들 가맹본부가 관련법에 의거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의무를 위반한 경우, 관할 지자체로부터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정보공개서는 가맹희망자의 창업여부 결정에 꼭 필요한 정보수록문서로,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기관에 등록‧공개해야 한다.
정보수록문서는 가맹본부의 사업현황, 가맹점주가 부담해야 할 비용 및 영업활동 조건‧제한 등이다.
가맹시장확대에 따라 관련 행정수요도 지속 증가하는 추세로 그동안 기존 정보공개서 등록업무 처리기간이 최대 수개월 걸렸다.
그러나 인천시는 업무이양에 따라 지난달 전담팀을 신설해 관내 가맹본부에 보다 신속한 등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가맹희망자가 창업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의 정보에 대한 철저하고 내실 있는 심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인천소재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의 신규 등록 또는 등록된 정보공개서의 변경‧취소를 하려는 경우, 우편/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빠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우편/방문 (21999)인천 연수구 갯벌로 12, 미추홀타워 19층(송도동) 소상공인정책과(공정거래팀).
온라인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http://franchise.ftc.go.kr(회원가입 필요). 제도안내 인천시홈페이지>분야별정보>경제투자>공정거래 제도운영.
특히, 이번 설명회는 ▲정보공개서 등록절차 ▲올해 변경되는 정보공개서 등록제도(정보공개서 표준양식개정안) ▲정기변경등록안내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한다.
한편,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이 다수 확대됐다.
이에 따라 가맹본부는 등록신청 시 올해 새로 추가되는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주요신규 기재사항으로는 ▲ 차액가맹금 ▲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 판매장려금, 리베이트 등 경제적 이익 ▲타 유통 채널을 통한 판매여부 등이다.
기존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인천시에 주된 사무소를 둔 가맹본부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이내에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기한내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않거나 법정사항 중 일부에 대해서만 신청하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가맹본부 및 가맹거래사 등 업계관계자는 인천시소상공인정책과 공정거래팀(☎032-440-4548)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병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신속하고도 내실 있는 정보공개 등록심사를 통해 관내 가맹산업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고, 가맹본사‧점주간 상생협력지원을 통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