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유숙녀 기자) 여객승선 인원을 상습적으로 초과해 운항해 온 연안 화물선 책임자들이 경찰에 적발돼 사법 처리를 받게 됐다.
부산경찰청은 2016년 10월~금년 1월까지 20회에 걸쳐 여객 최대승선인원인 12명을 초과, 운항한 혐의로 부산↔제주 운항 화물선 4척, 제주↔목포, 진해 운항 화물선 3척 등 7척을 적발, 여객인원 초과운항을 지시한 선박회사 책임자 등 21명을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여객선과 달리 화물선의 경우 여객 최대 승선인원이 12명까지로 제한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트럭 운전자 등 화물차량 운전자가 화물과 함께 이동을 원할 경우 여객대장에 기재하지 않고 최대 17명까지 정원을 초과해 운항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화물선 승선인원 확인은 1등 항해사 및 선장에게 전권이 부여돼 있으나 사실상 선박회사에 소속돼 급여를 받기 때문에 선박회사 측이 영업실적 감소를 우려, 화물 기사를 승선시키라고 하면 화물선 선장 등 책임자는 사실상 부당한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지난 2015년 1월18일부터 1년간 선박회사의 현장직원이 화주(화물차량 차주) 측으로부터 뒷돈을 받고 적하목록에 기재를 하지 않고 44회에 걸쳐 화물차량을 임의로 선적시킨 사례도 적발되는 등 화물선의 선적화물 중량 관리의 부실도 확인됐다.
또 제주 왕복 노선 화물차량 기사들은 비용 및 일정 문제로 화물선에 함께 승선하는 것을 선호하고 선박회사는 화물차량 기사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영업실적이 감소할 것을 우려, 여객승선 인원을 초과하더라도 상습적으로 화물 기사를 승선시켜 초과 운항해 온 것으로 들어났다.
이와 관 경찰 관계자는 “해상 안전 확보를 위해 단속 부서와 이번 적발사례를 공유해 선박안전법의 형량을 높여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해사안전감독관 등 현장 책임부서의 점검 및 단속 강화를 요구해 유사 위반 행위의 재발 방지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