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무단 점용

 

(뉴스통신=유숙녀 기자)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 사용해 온 4명이 경찰에 적발, 사법 처리를 받게 됐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공유수면(국가소유의 수면)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행정기관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받고 이용해야 하는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 사용한 일당 4명을 잇따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육상해수양식장인 공유수면에 인수관(250m관) 및 배수관(500m관)을 무단 설치, 바닷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으로 바닷물을 내보내는 행위를 하면서 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 점용,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외에도 위반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향후 공유수면 점사용 시설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 공유수면 허가조건 이행여부와 사용실태, 공유수면의 무단 점용 및 불법 매립, 시설물 안전관리 등에 대한 탐문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동봉 서장은 “공유수면에 대한 무허가 점용행위가 해양종사자들은 물론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원상보전 위주의 친환경적인 공유수면을 관리하고 다양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관련법령에 위반되는 각종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 및 계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