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조항욱 기자) ‘경기고용노동지청’ 및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활용한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12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일명 김용균법)의 주요 내용과 쟁점을 짚어보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 방향과 경기도의 대응체계를 제안한 ‘김용균법과 경기도 산업안전 대응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2017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의 경제적 손실 규모는 22.2조원, 재해자수는 8만9,848명에 달했다. 산업별로는 ‘기타의 사업’을 제외하면 건설업 25,649명(28.6%), 제조업 25,333명(28.2%)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산재사고 및 사고사망 율이 증가했는데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망자수가 전체의 72%를 차지했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는 하청업체 근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하청업체 근로자의 산재 규모는 정확한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업무상 재해 경험 비율이 하청업체 근로자(37.8%)가 원청업체 근로자(20.6%)에 비해 높은데도 산재보험을 통해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통계에서 누락되고 있다.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협착 사고 2018년 태안 화력발전소 컨베이어벨트 사고를 계기로 산업안전사고의 심각성이 공론화되면서 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 만에 전부 개정되어 ‘김용균법’이 등장했다.
이와 관련 김도균 연구위원은 “기존의 법체계에서는 원청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원청을 처벌할 수 없는 구조였기 때문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들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독일과 일본, 영국과 미국 등에서는 안전사고의 책임이 원청에 있으면 원청에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지휘, 감독 여부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의 책임과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산업재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경기고용노동지청’과 협력적인 안전사고 예방 관리⋅감독체계 구축,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차원의 협의체를 구성, 사전적⋅예방적 산업재해 대책 마련 등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