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복 강화군수

 

(뉴스통신=문효경 기자) 인천시 강화지역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56개소가 폐지된다.
 
4일 군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일몰제에 따라 도시계획도로 결정 후 20년 이상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 2020년 7월 이후 자동으로 실효된다.

이번 조치는 현실적으로 불합리하거나 지장 물로 인해 집행이 어려운 시설에 대해 자동실효 도래 이전에 적극적으로 폐지함으로써 토지소유자들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처다.

현재 강화군의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147개소로 대부분 1972~4년경에 결정된 것으로 2020년 7월 이후 자동 실효된다. 일몰제가 시행되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일제히 해제되어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해부터 불합리하고 개설이 어려운 도로에 대해 주민설명회를 열어 주민의견 등을 수렴한 결과 도로 노선 56개소에 대해 폐지키로 하고 5일부터 19일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게 된다.

이와 함께 군은 주민의견 청취 후 4월말 강화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폐지가 결정되면 도시 관리계획 결정(폐지) 및 지형도면 고시를 통해 도시계획도로 노선 및 관련지도를 재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이상복 군수는 “불합리하고 집행 가능성이 없는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는 주민의견 청취 후 지속적으로 일몰제 전에 폐지, 사유재산권 보호에 대처할 것”이라며 “폐지된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도로를 개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