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섭 기자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우리나라 실정에 어두운 외국인들의 부동산거래 편의제공을 위해 내달부터 모바일 문자서비스가 전국최초로 시범 시행된다.
28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청장 김진용)은 다음달부터 영문, 중문, 일문 등 3개 외국어로 부동산거래신고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 ‘모바일 문자안내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모바일 문자안내서비스’를 우선 청라지역에 시행하고 송도 및 영종국제도시에 대해서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경제청에 따르면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신고 및 취득신고를 해야 한다.
아울러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해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신청을 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해태기간 및 거래금액 등에 따라 적게는 몇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외국인이 부동산거래(취득)시 관련법령을 숙지하지 못해 행정신고에 불편을 겪거나 최초 부동산 계약시 행정신고절차를 안내받지 못해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잦은 실정이다.
그동안 외국인들이 송도, 영종, 청라 등 인천경제자유구역(IFEZ)내 부동산거래(취득)는 2014년~2018년 총 2582건에 달했고 이중 행정처분(과태료)은 61명에 3467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불편사항 및 피해사례원인은 대부분의 관련법령 및 신고절차 등을 모르고 있는 경우로,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시 종종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청은 전국최초로 외국어로 작성된 문자안내서비스를 착안해 영문, 중문, 일문 등 주요 3개 국어로 청라국제도시에 한해 내달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한다.
3개 국어가 선정된 것은 외국인 부동산 거래신고 현황 및 국적현황을 살펴본 결과 영어권, 중국어권, 일본어권 외국인이 주로 부동산 거래를 하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문자서비스는 건축인·허가단계부터 건축주(시행사) 및 분양사와 연계(업무협의 및 연락처 제공)해 외국인이 부동산 최초계약시 계약일로부터 20일이내 1차 문자 고지할 예정이다.
추후에도 외국인이 부동산거래를 미신고할 경우 신고만료 20일전 2차 문자를 발송, 부동산 관련 행정신고에 누락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김진용 청장은 “국내실정 및 한국어 사용이 어려운 외국인들에게 외국어로 신고방법 및 절차 등을 문자안내 서비스하는 것은 글로벌 도시 IFEZ거주 외국인들의 주거생활 불편사항을 해소, 정주여건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