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양성현 기자) 교원들이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져야 하는 법률적 책임을 보험으로 보장해 준다.
인천시교육청은 2019년에도 인천지역 기간제 교사를 비롯한 전체 교원 2만4,000명에 대한 교원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모든 비용은 보상 한도에 포함하며 보험료 상당은 시교육청에서 전액 부담할 예정이다.
올해 5월부터 시작된 교원배상책임보험에 시교육청 소속 국공립 및 사립학교, 유치원,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 등에 재직하는 모든 교원 2만7천 여 명이 가입돼 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
현재 보장금액은 1 사고 당 인격침해 포함 법률상 배상 연간 최대 2억원까지며 시교육청 전체로는 연간 10억 원까지다.
보장금액에는 교원이 지급한 변호사 비용, 소송절차에 따른 비용, 화해·중재·조정에 따른 비용 등도 포함된다. 기간제 교사도 대상이며 휴직자는 제외한다.
이 보험은 교원이 학교시설이나 학교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 수업이나 학생 상담·지도·감독 등 학교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우연한 사고(집단따돌림 및 교원의 체벌, 인격침해 포함)에 대해 배상 청구가 제기됐을 때 법률상 손해를 배상해 준다.
특히 폭행, 모욕 등 교육 활동 침해 행위로 생기는 사안에 대한 법률상담 비용과 소송비용, 화해 또는 중재, 조정에 따른 모든 비용도 보장한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교육청 홈페이지 ‘민주시민교육과 교원돋움 터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학교에서 교원이 수업, 학생상담 및 학생 지도 감독 등 업무 중 일어난 예기치 않은 사고에도 위축되지 않고 긍지와 사명감으로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라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교원배상책임보험 가입으로 교원들이 우연한 사고 발생의 불안에서 벗어나 교육활동을 수행함으로써 교원도 보호하고 적극적 교육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