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국회의원

 

(뉴스통신=김흥수 기자)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한 재개발 및 재건축 시행 시 용적률을 완화하는 입법이 추진돼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국회의원(대구시 중구,남구)은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주택재건축 등 정비사업 시행 시 용적률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곽 의원 등에 따르면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과 주변지역 주민 지원을 위해 지난 2006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 제정됐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적 지원 한계와 주변지가 하락과 주거환경의 질 저하를 보상하는데 한계가 있어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시행 시 용적률 완화 등의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정비 사업을 할 경우 정비구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5%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용적률을 완화해 정할 수 있도록 해 개발과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곽 의원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은 국가안보를 위해 개발이 억제돼 왔고 이로 인해 교육ㆍ주거환경의 훼손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국가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이라며 “용적률 완화를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