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조항욱 기자) 가정폭력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할 현실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국회의원은 경찰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가정폭력 접수추이’를 분석한 결과 금년은 3만5,408건으로 2014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해 전체 살인사건 301건 가운데 약 20%(55건)이 가정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으로 확인되는 등 가정폭력은 더 이상 ‘집안문제’로 방치해서는 안 되는 심각한 범죄다.
현행법에는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해 신고를 받은 경우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현장에 즉시 출동해 응급조치를 하도록 규율하고 있지만 신고 당시 진행 중인 범죄가 아닌 경우에는 경찰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법적 근거가 없다.
이에 응급조치 규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현행법은 가족 간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교부·열람을 제한할 근거가 전혀 마련돼 있지 않아 가정폭력 가해자들이 피해자의 신상을 언제든지 규제 없이 열람할 수 있어 2차 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따라 김현아 의원은 가정폭력범죄뿐만 아니라 발생이 예상되는 범죄에 대해 신고를 받은 때에도 사법경찰관리에게 응급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발의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교부·열람 시 피해자 기재사항 노출을 방지하는 ‘가족관계의 동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 총 2건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가정폭력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보호받는 제도가 미비하다”며 “국가가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