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문효경 기자) 우유 국가잔류프로그램(NRP) 포함과 관련 농가에 책임을 묻기보다 수입 사료에 대한 국가 책무부터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국회의원은 13일 열린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최근 식약처가 서두르고 있는 우유에 대한 NRP와 PLS를 성급하게 졸속으로 시행하면 낙농업 전반에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합리적인 잔류기준 설정과 대체가능한 약품 선정이 가능해야 한다”며 “수입 조사료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해 농약잔류에 따른 억울한 농가피해를 사전에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산 조사료에 대한 농약·제초제 성분의 잔류기준에 비해 수입 조사료 기준은 느슨한 상태여서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제초제저항성 GM곡물과 더불어 사용되는 대표적인 제조체 성분인 글리포세이트의 경우 수입 섬유질사료 잔류기준은 500ppm인 반면에 글리포세이트의 우유 잔류기준은 0.1ppm이다.
수입 조사료인 알팔파의 농약잔류기준은 다른 사료보다 160배 높게 설정돼 있다. 또 조사료와 단미사료 검사기준에 따르면 정밀검정 연간 1회, 무작위 표본검정 연간 2회, 자가 검정 6개월에 1회로 정해져 있다. 이는 조사료와 단미사료 사용량에 비해 턱없이 적은 검정횟수로 사료의 안정성을 확보하기에 부족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김현권 의원은 “항생제는 유업체들이 전수조사에 버금가는 검사를 통해 허용치를 초과하면 곧장 폐기하고 있어 유통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은 낮다”면서 “수입 조사료에 대한 잔류기준을 강화하고 철저한 감시체계를 정착시킨 후 우유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와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