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문효경 기자)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퇴촌 물류단지 조성은 절대 불가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은 지난해 중대동 물류단지에 이어 다시 한 번 광주시에 물류단지가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16일 밝혔다.
소 의원은 또 전국 물류단지의 52%(신청 접수 포함)가 경기도에 집중되고 경기도 물류단지 중 34.6%가 광주시에 밀집된 상황에서 명확한 대책 없이 광주에 추가로 퇴촌 물류단지 등이 들어오는 것은 주권자인 광주시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소 의원은 10월19일 금년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도 이 같은 취지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질의를 했다. 당시 소 의원은 경기도에 많은 물류단지가 입지해 있고 그 중에서도 특히 광주에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18년 9월 말 기준 경기도에 인, 허가가 완료되고 신청이 접수된 물류단지는 총 26개소이며 이 가운데 34.6%인 9개소가 광주시에 있는 상황이다.
소 의원은 “해당 지역에서는 ‘국토부 실수요 검증 과정만 통과하면 그리고 법적 하자만 없으면 무조건 물류단지의 인허가를 허용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 지적이 있는데 경기도에 이렇게 많은 물류단지가 있어야 하냐”고 물었다.
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균형발전 차원에서 소 의원님의 의견을 반영해 광주가 아닌 다른 지역, 물류단지 설치를 희망하는 (동)북부지역으로 옮기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광주에 물류단지가 추가로 들어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소 의원은 지난해 12월에도 중대동에 추진되고 있는 광주 중대물류단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당시 소 의원은 “지역주민들이 제기하는 민원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광주 중대 물류단지 조성을 원칙적으로 전면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광주에 추가적인 물류단지가 들어오면 안 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산업적 효과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의 의견이다. 지역주민이 반대하는 물류단지가 광주에 들어와선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법에는 물류단지의 지정단계에서 시·군·구의 의견 청취절차가 빠져있어 정작 물류단지가 설치되는 기초자치단체의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물류단지가 특정지역에 집중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소 의원은 물류단지 지정 및 실수요검증단계에서 해당 시·군·구가 직접적인 의견을 내고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의 발의를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