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양성현 기자) 국세 수입을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감하게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애국당 조원진 국회의원은 작년과 올해 2년 연속 초과 세수가 20조가 넘었는데 늘어난 국세 수입을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감하게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조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기 침체로 인해 지방경제가 매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재정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작년과 올해 2년 연속 초과 세수가 20조원이 넘는데 초과 세수를 과감하게 지방정부에 지원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조 의원은 또 “현재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이 8 : 2이고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6 : 4로 가야 하는데 재원 마련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가 초과 세수를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양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특히 “8월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폭염도 재난에 포함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됐는데 정부는 이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과 정책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구와 경북의 경우 도시화로 인한 열섬현상과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으로 막대한 인명피해와 경제적 피해를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정부가 2019년 예산으로 ’폭염 지역 쿨링 인프라 구축 용역비‘를 반드시 증액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가 올바른 기후변화 대책을 적기에 추진해 더 이상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