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조항욱 기자) 경기도가 발주하는 공공건설 노동자들에게 내년 1월부터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도는 현재 내부방침으로 운영 중인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이런 내용을 추가해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 예규를 제정키로 하고 이달 중 입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시중노임단가는 설계 시 공사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임금 기준으로 보통인부의 경우 올해 상반기(1~8월)는 1일 10만9,819원, 하반기(9월~12월)는 11만8,130원이 적용되고 있다.
이번 예규 신설은 이재명 도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이 지사는 “건설노동자가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도록 관급공사에 대한 시중노임단가 이상 임금 지급이 가능한지 검토해 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따라서 도는 관련 조사를 통해 일부 공사의 경우 시중노임단가보다 적게 지급하고 있는 사례를 확인,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현행 지방계약 법에는 공사예정 가격 산정 시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지급과 관련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다. 실제로 도가 올해 추진한 공사 136건에 대한 보통인부 노임 지급액은 7.4%에 해당하는 10건에서 시중노임단가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는 예규 안에 관급공사를 수주하는 건설사(하도급업체 포함)가 공공건설 노동자들에게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은 물론 이를 의무화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 시킨다는 계획이다.
경기도는 이달 말까지 규제심사와 성별 영향분석, 부패영향평가, 입법예고하고 12월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진행한 후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국내에서는 서울시가 같은 내용의 예규를 운영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