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문효경 기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대선전 분권 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을 즈장하고 나섰다.
반 전 총장은 3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저는 오늘 대의에 동의하는 모든 정당, 정파의 대표들에게 '개헌추진협의체'를 구성할 것과 이 협의체를 중심으로 대선전 개헌을 본격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소위 패거리정치, 패권정치 이런 것이 계속돼선 안 되겠다는 것을 강조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만나온 지도자들 모두 공감했다"며 "이제는 낡은 틀을 깨야한다. 헌법을 고쳐 승자가 독식하고 제왕적 권력을 행사하는 현행권력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반 전 총장은 "협의체는 국회에 설치된 개헌특위와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고 개헌특위가 만약 일부정당이나 정파의 반대로 제 기능을 못할 경우 개헌추진의 실질적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또 "민주당의 유력한 대권주자는 시간이 없다고 하는데 지금 개헌보다 중요한 개혁이 어딨나.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없애고 대한민국 미래의 틀을 만드는 것 이상의 훌륭한 개혁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시간이 없다는데 핑계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저는 분권과 협치를 토대로 분권 형 대통령제가 우리시대에 맞는 바람직한 권력구조 개선방향이라고 생각한다. 분권 형을 위해서는 의회와 대통령이 같은 시기에 출발해야 한다“면서 ”차기대통령 임기단축도 충분히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반 전 총장은 "이런 저의 구상을 대한민국 미래를 진정으로 걱정하는 정치지도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기를 바란다. 국민들의 뜻에 부응하는 개헌안이 발의되고 대선전에 통과될 수 있도록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