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양성현 기자) 지난해 겨울(11월∼2월) 난방비가 0원인 세대는 총 11만9,333세대인 것으로 조사됐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국회의원(인천시 연수구을)은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4개월 중 1개월 이상 난방비 0원이 부과된 단지는 1,634개 단지, 130만8,254세대며 이중 실제 0원이 나온 세대수는 11만9,333세대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난방비가 0원이 나온 원인은 전기장판 사용 등 실제 미 난방이 60.3%인 7만1,991세대로 가장 많았고 초기 미입주 등으로 공가 세대인 경우가 2만7,723세대(23.2%), 계량기 고장 1만2,429세대(10.4%), 출장 등 장기출타 3,247세대(2.7%) 순이었다.
특히 계량기 고장으로 난방비가 하나도 부과되지 않은 세대가 10세대 중 1세대로 이들 세대의 난방비는 다른 세대에 전가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월 인천시 청라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난방비를 한 푼도 내지 않은 집은 140세대였다.
이 가운데 81세대가 계량기 고장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계량기를 제 때 수리하지도 난방비를 소급 부과 하지도 않은 채 논란을 수년 동안 키워 지역 사회의 공분을 샀다.
계량기 고장으로 인해 난방비가 0원인 곳은 경기도가 453개 단지에서 9,592세대로 가장 많았으며 경남 40개 단지, 833세대, 서울 50개 단지, 777세대, 대구 37개 단지, 372세대 순이었다.
울산을 비롯해 충북, 경북, 제주, 전남·북 등 6개 시도는 난방비 0원인 세대가 단 한 곳도 없다고 제출했다.
국토부는 난방계량기의 적정관리를 통해 부당한 난방비 부과에 따른 입주민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난방계량기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 전국 공동주택단지에 전파(2015년 2월17일)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민경욱 의원은 “‘난방비 0원’ 문제는 매년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토부는 관리감독 의무를 관리사무소에 부과한 만큼 현장에서 철저한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며 뒤로 물러나 있는데 지도감독 소홀로 난방비가 다른 세대에 전가되는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진 않은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