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조항욱 기자) 정부 탈 원전 정책으로 경북경제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대한애국당 조원진 국회의원(대구시 달서병)은 경상북도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원자력발전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 수입이 금년 8월 기준 396억원으로 전년 동월 515억원에 비해 무려 118억원이나 감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원자력 발전량 Kwh당 1원이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원자력 발전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외부불경제 요소에 대한 과세로 탈 원전 정책 이전 80%를 웃돌던 원전가동률이 50-60%대로 급격히 떨어진 게 수입액 감소의 주원인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방재정법 제29조 3항(시군 조정교부금)에 따라 발전소 소재지 시군에 65%, 도에 35% 비율로 배분되는데 지역자원시설세의 수입액 감소로 기초단체는 재정에 막대한 타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8월 기준 원자력 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배분 액은 경북의 경우 139억원으로 전년 동월대비 41억이 감소했고 경주는 101억원으로 전년 동월대비 50억, 울진은 157억원으로 전년 동월대비 27억원 각각 감소했다.
이와 관련 조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막가파식 탈 원전으로 원전가동률이 급격히 줄면서 지방경제에 커다란 역할을 하는 지역자원시설세 수입이 크게 줄었고 이로 인해 경상북도와 경주, 울진 등 지자체가 막대한 재정타격을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일방적인 탈 원전 정책으로 전력공기업 적자는 눈덩이처럼 쌓이고 있고 경북경제는 눈에 뛸 정도로 휘청거리고 있다”며 “이제라도 가뜩이나 힘든 경북경제를 더욱 멍들게 하는 무모한 탈 원전정책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