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최근 내수경기 부진으로 인한 경기둔화가 만성화되면서 영세자영업자, 중소상공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국회의원(경기 김포시갑)은 2017년 재해연보를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2017년까지 태풍·폭우·폭설 등으로 인한 피해 금액은 전국적으로 3조5천32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또 피해복구 액은 피해금액의 2배가 넘는 7조3천억원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자연재해 피해규모가 가장 큰 곳은 전남으로 10년 동안 피해 집계 액이 6천443억원으로 17개 광역시·도 중 가장 많은 자연재해 피해를 입었다.
여기에 국세청이 제출한 2017년 지역별 개인사업자 폐업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7년 한 해 동안 전국적으로 폐업한 개인사업자는 총 83만7,714명으로 이는 가동개인사업자 대비 폐업 율은 11.7%, 신규개인사업자 대비 폐업 율은 72.2%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개인사업자 폐업 율이 가장 높은 곳은 광주로 지난해 2만4,259명이 폐업을 했고 이는 가동개인사업자 대비 폐업 율 13.2%, 신규개인사업자 대비 폐업 율 80.6%로 각각 17개 광역시도 중 가장 높은 폐업 율을 보였다.
이에 반해 국세청이 제출한 최근 5년간(2013년~2018년 상반기) 지방청별 세정지원 실적을 분석한 결과 광주청의 세정지원 실적이 전국 6개 지방청 가운데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2013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최근 5년간 국세청의 세정지원 총 건수는 총 195만5,134건으로 금액으론 36조8,971억원 집계됐다.
이중 광주청은 5년간 21만4,359건으로 전체 건수대비 11%를 차지했고 금액으론 4조1,482억원으로 전체 금액대비 11.2%로 건수&금액 대비 모두 전국 6개 지방청 중 가장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최근 10년 동안 가장 자연재해 피해 규모가 컸던 전남, 자영업자 폐업 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광주 그리고 현대중공업 조선소와 GM공장의 폐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을 관할하는 광주청의 세정지원 실적이 전국 지방청 중 가장 저조한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호남지역 산업기반 특성상 서비스업이나 농업, 임업 등에 관련한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많아 세정지원의 한계가 있지만 사업의 존폐에 기로에 선 영세자영업자·중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서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세정지원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