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양성현 기자) 서울대학병원이 재정적자에도 불구하고 방만한 진료비 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국회의원(인천시 연수구갑)은 서울대병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겨로가 서울대병원이 최근 3년간 243억2732만원의 진료비를 감면해준 것으로 조사됐다고 21일 밝혔다.
서울대병원은 2015년부터 올 6월말까지 직원, 배우자와 가족 등 입원환자 118억4030만원, 외래환자 112억2937만원을 감면해줬고 응급환자 치료비 감면 7억7630만원, 건증 항목으로 4억8133만원을 감면했다.
이 기간에 서울대병원을 찾아 입원진료비를 감면받은 환자는 2만3739명이었고 외래환자 38만9417명이었다. 대부분의 국공립병원들은 계속되는 재정 적자 상황임에도 방만한 진료비 감면제도 운영으로 예산낭비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서울대병원은 2016년 당기 순이익은 251억5600만원 적자, 금년 8월말 현재 39억98만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반면 흑자를 기록한 2017년 당기순이익은 10억원에 불과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2012년 국공립대학병원에 진료비 감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몇 가지 사항을 권고했다.
병원장의 자의적 특별 감면제도 폐지 및 과도한 감면대상 범위 축소, 직원, 배우자·직계가족 대상 진료비 감면율 축소, 진료비 감면 세부내역 공개 의무화 등을 권고했다. 선납 의료비 환급관리의 투명성 제고도 주문했다.
권익위 권고 이전까지 많은 국공립병원들이 병원의 퇴직자와 가족, 지인, 형제, 자매, 대학교 직원, 재학생 등에게도 진료비를 크게 감면해줬다. 국공립병원들은 직원과 배우자, 직계존속에 대해 진료비 등을 감면해오고 있다.
문제는 세부적 기준 없이 병원장이 자의적으로 감면 혜택을 줬다는 것이다. 특히 국립대병원들은 국가 재원이 투입되고 매년 병원 운영에서 적자가 발생함에도 선택적 진료비 등을 많게는 수백억원까지 감면했다.
일반 국민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되는 선택 진료비에 대해서도 작년까지 대다수 국립병원이 100%를 감면해줬다. 서울대병원역시 작년까지 선택 진료비를 100%로 감면해주는 혜택을 직원들에게 베풀었다.
이와 관련 박찬대 의원은 “서울대병원이 공공의료 영역에서 중추적 역할을 해온 것은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병원의 부채 등을 감안해 직원과 가족 등에 대한 감면 규모를 줄여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선택적 진료비가 폐지되지 않았다면 서울대병원의 감면 규모는 더욱 커졌을 것이고 그것은 고스란히 국민 몫이 될 수 있다”며 “서울대의 ‘착한적자’를 감안하더라도 막대한 치료비 감면 문제는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