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조항욱 기자) 지하철 범죄 예방을 위해 전동차 내 CCTV설치가 의무화 됐지만 5년이 지난 지금도 설치 율이 30%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국회의원(인천시 연수구을)은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말 기준 지하철 전동차 내 CCTV 설치 율은 29.8%로 전체 설치대상 3,785량 중 1,129량에만 설치됐다고 21일 밝혔다.
7호선 561량과 우이∼신설선 36량은 전체에 CCTV가 설치돼 있는 반면 2호선은 814량 중 456량(56%), 9호선은 198량 중 54량(27.3%)에만 설치됐다.
8호선은 120량 중 6량(5%), 6호선 328량 중 8량(2.4%), 5호선 608량 중 8량(1.3%)으로 한 자릿수의 저조한 설치 율을 보였다. 특히 1, 3, 4호선은 설치대상이 각각 160량, 490량, 470량이지만 CCTV가 단 한 대도 설치되지 않았다.
2012년 서울시와 양공사(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가 진행한 지하철 전동차 내 CCTV 설치에 대한 시민 의견을 조사한 결과 설문응답자의 88%(431명)이 CCTV 설치에 찬성하였고, 12%(61명)만이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설치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범죄예방 효과가 53%(231명) 범죄 증거자료 확보가 37%(158명)로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예방과 조치의 방법으로 상당수가 CCTV 설치를 찬성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시는 재정여건 및 신규도입 차량을 고려해 1∼8호선에 2021년까지 4년간 단계적으로 CCTV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2014년 도시철도법 개정 이후 구매하는 신규 전동차량에만 적용돼 기존의 전동차는 CCTV 없이도 운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2014년 7월, 도시철도 차량 내 범죄를 예방하고 사고를 신속·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CCTV 설치를 의무화 하는 내용의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시행한 바 있다.
민경욱 의원은 “도시철도 차량 내 범죄를 예방하고 사고를 신속·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CCTV 설치를 의무화했지만 설치율이 수년 째 제자리에 맴돌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이 날로 커지는 만큼 서울시는 기존 전동차에는 CCTV 설치 의무가 없다는 점을 핑계로 차일피일 미룰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설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