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양성현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불합리한 노사합의와 단체협약을 통해 사실상의 과도한 혜택을 챙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애국당 조원진 국회의원(대구시 달서병)은 서울교통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선채용 규정, 과도한 휴직, 해외연수 200명 이상 등 상당수의 과도한 조항이 다수 발견됐다고 20일 밝혔다.
2016년 11월 체결한 서울메트로와 서울지하철공사노조가 체결한 노사합의서에 따르면 정년퇴직 예정자가 4급 미만 직원일 경우 당해 연도 7월1일부로 1직급 승진하도록 한다고 돼 있다.
이와 함께 직원에 대한 징계기록을 인사규정 제47조의2(징계기록 삭제) 규정에 의거 2016년 12월31일부로 정리한다고 합의했다.
아울러 관련법령에 의해 유지관리 용역업체에서 시행하는 정비, 점검, 고장조치 시 이를 단순 지원하는 직원의 관리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규정했는데 책임을 용역업체에게 전가한다고도 해석할 수 있는 조항이다.
또 2016년 11월10일 체결한 단체 협약서에는 (우선채용)규정을 만들어서 업무상 면직자 중 조합이 요청한 복직희망자를 본인의 소명 등을 받고 인사규정에 따라 해당 직종 신규채용 시 선별해 우선적으로 채용토록 한다고 합의했다.
여기에 조합원이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또는 외국에서 근무, 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3년 이내, 부득이한 경우 2년 연장 가능하도록 해 최장 5년간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해외연수) 규정을 통해 조합원의 직무능력 향상 및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한 해외연수는 연 200명 이상으로 하고, 노사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해 시행한다고 돼 있다.
이와 관련 조원진 의원은 “서울시민들의 교통과 안전을 책임지는 서울교통공사의 노사합의가 서울교통공사의 진짜 주인인 서울시민의 참여 없이 노조와 사측의 일방적 합의로 결정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앞으로 노사합의와 단체협약에서는 과도한 혜택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공공영역에서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자가 협상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