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문효경 기자) 중장년숙련창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국회의원(인천시 계양구갑)은 신용보증기금 국정감사에서 40대 이상의 중장년숙련창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은퇴자 증가 및 산업구조조정에 실업자 증가에 따라 안정적인 노후소득 또는 생계소득 확보를 위한 일자리창출 방안으로 중장년숙련창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금융지원책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유 의원의 입장이다. ‘2013~2017년 창업기업 실태조사’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업력 1년 창업기업 가운데 40대 이상 중장년창업 비중은 약 80% 내외로 20~30대 청년창업에 비해 압도적인 수준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연금 소득대체 율은 39.3%로 미국 71.3%, 프랑스 60.5%, 일본 57.7% 등 OECD 주요 국가에 비해 최대 30%p 낮은 수준인데 반해 노인빈곤 율은 45.7%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안정적인 노후 소득 기반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 같은 이유로 은퇴자 등에 의한 중장년숙련창업 활성화가 필요하나 정부의 창업금융지원정책은 대체로 청년창업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다.
3월15일 발표된 ‘청년창업 활성화 방안’에도 청년창업펀드(6,000억원) 청년기업 집중 투자, 혁신모험펀드(2.6조원) 조기투자 및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 운영, 성장사다리펀드 內 청년일자리 지원펀드(2018년 500억원→2019년 1,000억원) 확대 등의 지원책이 담겨 있다.
특히 창업지원 금융혜택은 만 39세 이하 청년창업자들에게 편중돼 있다. 반면 40세 이상 중장년숙련 전용 창업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시니어창업보증과 신용보증기금의 新중년행복드림보증에 불과한 현실이다.
이에 유 의원은 “다양한 창업지원정책 가운데 창업기업에게 가장 필요하고 핵심적인 지원수단인 금융지원책을 반드시 확대해야 한다”며 “공공금융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이 주도적으로 중장년숙련창업 전용 금융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해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조기 퇴직, 구조조정 등으로 미취업 중장년층이 증가하고 있고 불안정한 노후소득에 따른 노년층의 경제적 빈곤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 등 중장년층 일자리창출 문제가 심각하다”며 “중장년숙련창업 활성화가 이러한 문제에 대한 주요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