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문효경 기자)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사후적 투자자 보호 장치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국회의원(인천시 계양구갑)은 한국예탁결제원 국정감사에서 크라우드펀딩 투자자에 대한 사후적 보호 장치 강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현행 크라우드펀딩 투자자 보호제도는 주로 펀딩 개시 및 진행과 관련된 사전적 보호 장치 위주로 마련돼 있어 펀딩 성공 이후의 투자자 보호방안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발생한 크라우드펀딩 투자자 피해 사례를 볼 때 크라우드펀딩 성공 이후 펀딩기업의 경영상황 변화 등 중요 정보를 적시에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사후적 보호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 크라우드펀딩 투자자 보호 장치는 투자정보 제공, 발행한도 제한, 투자한도 제한, 발행취소 등 주로 스타트업 및 비상장중소기업의 크라우드펀딩 개시·진행을 위한 사전적 규제사항들이다.
반면 사후적 차원의 보호 장치는 발행인, 대주주의 증권매도 제한, 매년 1회 재무제표 등 결산관련 서류의 중개업자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증권 형 크라우드펀딩의 대상이 창업 초기 스타트업과 비상장 중소기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한 기업의 경영상황 변화, 상장 추진현황, 증권 유통여부 등 펀딩 이후의 주요 정보에 대한 적기 제공이 중요하다.
하지만 매년 1회 재무제표 등 결산관련 서류에 대한 중개업자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의무만으로는 이러한 사후 정보를 제공하기에는 불충분하며 창업 초기 영세한 크라우드펀딩 기업의 경영여건상 모든 크라우드펀딩 기업의 결산관련 서류 게재 의무 준수를 장담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실제로 한국예탁결제원이 집계한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의 결산관련 서류 제출현황을 살펴보면 제출대상기업 243개 가운데 9개 기업이 미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 형 크라우드펀딩이 출범한 지 3년이 조금 안된 점을 감안하면 향후 미제출기업의 수는 점점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체인 와디즈를 통해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하여 채권을 발행한 모바일게임 ‘부루마불M’ 제작사인 아이피플스은 6월 채권 만기가 도래하자 상환연기 발표했고 영화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배급사인 에이원엔터테인먼트는 7월 채권 만기 상환을 하지 못해 부도가 확정됐다.
이와 관련 유 의원은 “펀딩 성공기업의 경영상 변화사항, 상장 추진, 증권 유통 등 중요한 사후 정보의 적시 제공은 필수적”이라며 “증권 형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핵심 운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은 투자자에게 중요한 사후 정보의 적시 제공 방법 등 다양한 사후적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