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양성현 기자) 2016년 이후 경기도의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지표가 악화되고 있어 경기 남북부경찰청 학대예방경찰관의 업무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은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이후 경기도의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또 2016년 3,288건이었던 신고는 지난해 3,564건으로 늘어났다. 올해도 상반기까지 1,888건의 신고가 접수되면서 작년 수치를 넘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2016년 이후 경기도에서는 8명의 아동이 학대로 사망했다.
가정폭력 지표에서도 문제가 발견됐다. 2016년 이후 올해 7월까지 경기남북청의 가정폭력 검거건수는 3만3,232건으로 매달 1천 건 이상 검거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가정폭력 재범인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가정폭력 재발이 우려되는 가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재범자에 대한 엄격한 구속수사 원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경기도의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지표가 악화됨에 따라 재발우려가정과 학대우려아동에 대한 모니터링, 수사 등을 담당하는 학대예방경찰관(이하 APO)의 업무부담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북부청의 APO 1인당 담당 재발우려가정은 36.0호, 경기 남부청은 35.5호로 17개 광역시·도 중 가장 담당 가정이 많은 1, 2위에 이름을 올렸다. 1인당 담당 학대우려아동도 경기 남부청 7.7명, 경기 북부청 6.7명으로 전국 평균(4.9명)을 크게 상회했다.
이와 관련 소병훈 의원은 “과거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을 각자의 집안일로 치부하고 쉬쉬했던 시대가 있었다. 그러나 이제 학대와 폭력은 명백한 범죄라는 인식이 뿌리내린 만큼 신고와 검거에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또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은 재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예방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학대예방경찰관이 세심한 모니터링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인력 확충 등 업무 부담 경감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