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문효경 기자) 현재 논의 중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 민영화’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국회의원(인천시 남동구을)은 18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분양보증 민간 개방은 시장에 가져올 역효과와 함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공적 역할을 고려해 다각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성급한 분양보증 민영화는 주택 공급시장 양극화와 서민주택 공급 위축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현재 분양보증은 공공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담당하고 있어 저 신용 중소기업도 이용할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민간에 개방되면 고위험 중소기업 기피 경향으로 시장이 양분화 될 가능성이 높아져 이는 결국 보증료 인상으로 이어져 저 신용 중소업체의 사업여건 악화를 초래 하는 등 주택공급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2016년 기준 공사의 보증을 받은 26.8만 세대 가운데 신용등급이 양호한 BBB 이상은 6.5%에 불과했다.
윤 의원은 공급 물량 증가와 미국의 기준 금리 인상으로 주택 분야의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공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택시장 안정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윤극대화 추구라는 시장 원리에 따라 분양보증이 운영된다면 불황 시에는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사업 호황기에는 밀어내기식 분양이 조장돼 주택시장 변동 폭이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또 “민간의 손실최소화 경향과 사업역량 부족 우려로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국민들일 것”이라며 “분양보증 민영화 문제는 시장이 개방되며 생기는 역효과들과 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공적 역할을 종합해서 신중하게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