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국회의원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자녀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하지 않고 손주인 직계비속에게 한 세대를 건너뛰어 증여하는 ‘세대생략증여’ 건수와 증여재산가액이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국회의원(경기 김포시갑)은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5년간 2만8,351건에 대해 4조8,439억원을 증여했으며 평균 증여 액은 1억7,085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연도별로 보면 2013년에 4,389건에 대해 7,590억원을 증여했으며 4년이 지난 2017년에는 8,388건에 대해 1조 4,829억원으로 증가해 건수는 91%, 재산가액으로는 95%가 증가했다.

한편 국세청에 신고 된 미성년자 재산가액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2만5,964건에 대해 3조766억원이 증여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세대생략증여는 두 세대에 걸쳐 상속 증여를 하지 않고 세대를 생략하는 경우 두 번 낼 세금을 30%를 가산하더라도 한번으로 줄일 수 있어 절세 및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미성년자들이 건물주가 되고 주식 배당소득으로 몇 억씩 받아가고 있다”며 “건물이나 주식에 대한 증여는 실제 수익의 귀속이 부모에게 돌아갈 확률이 높은 만큼 미성년자 세대생략 증여에 대해 증여세 인상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