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조항욱 기자) 수출입은행이 해외 석탄발전소 지원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국회의원(경기 김포시)은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4년부터 직접대출과 PF(Project Financing)로 석탄발전소 수출기업들에 64억 달러(7조3,120억 원)를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10년간 금융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사업성과 장래의 현금흐름을 감안해 지원하는 PF로 석탄발전소에 45억달러(5조1,412억 원)를 지원했고 신재생에너지는 1억2,200만 달러(1,393억2,400만 원)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석탄발전소 지원이 신재생에너지에 38배가 넘는 셈이다.
수출입은행은 신재생에너지로 2011년에 파키스탄과 인도네시아의 수력 2건, 2013년 인도네시아에 부생가스 1건, 2014년에 인도네시아와 파키스탄에 수력 2건, 2016년 요르단에 풍력 1건으로 총 7억 7,900만 달러를 지원한 것으로 밝혔다.
그러나 수력의 경우 ‘댐’건설로 환경오염 및 생태계를 파괴하고 부생 가스는 폐기물에너지를 재활용한 것으로 온실가스 저감에 전혀 기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이산화탄소를 배출해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도 두 물질을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결국 수출입은행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금융지원은 요르단(풍력) 단 1건에 불과하다. 환경단체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이 PF로 지원하는 인도네시아의 경우 최근 정부 정책 기조 변화로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이 잠정 중단되고 전력 과잉설비 문제로 수익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석탄발전소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주범으로 2015년 OECD 수출신용그룹은 석탄발전에 대한 지원을 일부 규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선진국들은 석탄발전 지원은 줄이고 신재생에너지의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여전히 환경을 해치는 석탄발전에만 올인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두관 의원은 “사업성이 떨어지는 곳에 PF 금융지원이 들어가는 것은 사업검토능력이 부족한 것”이라며 “수출입은행은 환경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을 우대 해주겠다고 하지만 정작 신재생에너지 지원은 1건 뿐으로 국책은행으로서 무책임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수출입은행은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고 공적 수출신용기관으로 환경에 대한 책임을 다해 청정에너지 기술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