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조항욱 기자) 형법, 상법 등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법률 등 45건이 미정비 한자 법률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법제처가 자유한국당 심재철 국회의원((경기 안양시 동안을)에게 제출한 미정비 한자 법률 현황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법치주의가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한글화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우리 법령에는 어려운 한자식 용어, 일본식 표기, 정제되지 않은 복잡한 문장으로 인해 쉽게 이해하기 힘든 표현이 많다. 법제처의 자료에 따르면 미정비 한자 법률은 민법, 상법, 형법, 국민건강증진법, 통신비밀보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등 45건이다.
법제처는 “세종대왕이 창제한 훈민정음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으로 독창적이고 과학적인 최고의 문자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한자 문화의 영향과 일제 강점기 이후 일본법의 도입 등으로 쉽고 우수한 한글 대신 어려운 한자어와 어색한 일본어 투 표현 등이 법률에 남아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법률 용어 정비가 완료된 대표적인 사례는 정상인⇒비장애인(정상과 장애를 대비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성을 가지는 용어), 시말서⇒경위서(어떤 일의 자초지종 형편을 뜻하는 일본어(始末, しまつ)에서 온 말, 교부하다⇒발급하다, 戒告=> 계고(戒告), 주말(朱抹)하다=> 붉은 선으로 지우다, 저치(貯置)하다⇒모아두다 등이 있다.
이와 관련 심재철 의원은 “국민생활과 법체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등은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제출된 바 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됐다”면서 “한글날을 맞아 법을 만드는 국회가 한글화 정비를 비롯해 법률 정비작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