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최근 3년간 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한 임대료 및 관리비 미납액이 285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국회의원(인천시 연수구을)은 주택관리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임대아파트의 임대료 미납액은 8만1,429세대 152억5,200만원이었다고 13일 밝혔다.
또 관리비 미납액은 10만9,703세대 133억1,400만원에 달했다. 공공임대아파트의 임대료 미납액은 2016년 50억8,700만원(2만7,607세대)에서 2017년에는 47억3,300만원(2만5,671세대)으로 소폭 감소했다.
하지만 올해는 7월까지 54억3,300만원(2만8,150세대)으로 증가했다. 관리비 미납액도 2016년 44억1,400만원(3만7,350세대)에서 2017년 42억2,400만원(3만5,399세대)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올해는 7월까지 46억7,600만원(3만6,954세대)으로 증가했다.
금년 7월 기준 시도별로 보면 서울 공공임대아파트의 임대료와 관리비 미납액이 각각 9억9,000만원과 7억2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인천으로 임대료 8억6,700만원, 관리비 6억5,200만원 미납됐고 대구경북이 임대료 5억800만원, 관리비 4억9,500만원 미납된 상황이다.
상습체납자는 주택관리공단에서 절차에 따라 미납액 청구소송을 하는데 최근 3년간 소송 건수는 4,153건에 달했다. 2016년 1,954건, 2017년 1,542건, 올해는 6월까지 657건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말 기준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은 각각 15만449세대, 48만234세대로 대기자 수만 2만799명, 4만8469명에 달했다. 대기기간만 평균 14개월, 12개월로 1년 이상을 기다려야만 입주가 가능했다.
민 의원은 “공공임대아파트의 임대료와 관리비 미납액이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은 징수체계에 허점이 있는 것”이라며 “임대주택 입주를 기다리는 대기자가 많은 만큼 철저한 징수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