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중로 국회의원

 

(뉴스통신=문효경 기자) 구속 기소된 국가공무원에게 지급되던 보수를 유죄 확정판결 시 국고로 환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바른미래당 김중로 국회의원은 범죄행위로 구속기소 된 공무원에게 지급된 보수 일체를 환수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르면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로 인해 직위해제 된 공무원에도 보수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구속기소 후 3개월까지는 월급의 70%, 4개월 이후부터는 월급의 40%를 지급 받는다.

군인의 경우 군인사법에 따라 지급돼 심신장애로 6개월 이상 근무 불가나 불임·난임, 성폭력피해의 경우 휴직기간 1년 이하는 월급의 70%, 휴직기간 1년 초과부터 2년 이하는 월급의 50%를 받는다.

또 행방불명이나 2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은 월급의 50%를 지급받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최종 유죄가 선고 돼도 구속 상태에서 받은 월급을 환수할 수 없는 것이 문제다.

경찰청이 김중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구속 기소된 인원은 60명, 2016년 70명, 2015년 37명, 2014년 54명, 2013년 57명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구속기소 된 공무원에게 월급을 지급하는 것은 ‘유급휴가’나 다름없다”며 “최종적인 유죄 확정 판결 시에는 그동안 지급된 보수를 국고로 환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