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조항욱 기자) 중국의 KADIZ(방공식별구역) 무단진입이 증가하고 있으나 국방부가 소극적으로 대응, 군 전력이 손실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바른미래당 김중로 국회의원은 국방부와 합참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KADIZ 진입과 관련 국방부는 일본과 협의서한을 체결했고 중국과는 전용회선만 설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의원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2012년 일본과 ‘대한민국 군용기와 일본 자위대 항공기간 우발사고 방지와 전용통신회선 운영에 관한 서한’이라는 협의서한을 맺은 바 있다.
해당 협의서한은 우발사고 방지를 위해 한국과 일본 양국에 전용회선을 설치하고 KADIZ 진입 30분 전에는 사전 통보 및 양국 간 방공실무회의를 1년에 1번씩 개최해 제도를 보완토록 하고 있다.
국방부는 중국과도 2008년 ‘대한민국 국방부 및 중화인민공화국 국방부 간 양국의 해공군간 직통전화 설치 및 운영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했으나 이 합의서에는 양국에 직통 망을 설치해 상호 점검한다는 내용만 있을 뿐 사전 통보에 대한 내용은 없다.
따라서 중국이 KADIZ를 무단 진입했을 경우 전용회선을 통해 정보교류를 시도하고 이후 공군이 전투기를 출격시켜 대응 기동과 경고 방송을 실시하는 등 추가적인 제재조치가 가동된다.
김 의원은 이 과정에서 우리군의 전력은 물론 금전적인 손실도 뒤따른 다고 밝혔다. 우리 공군은 타국의 군용기가 사전통보 없이 무단으로 KADIZ에 진입하면 즉시 전투기를 출격시켜 대응 기동과 경고방송 등을 한다.
공군에 따르면 해당 전투기는 공군기지에서 비상출격을 대기하는 비상대기실 전력이 투입되며 출격 시 비행기 1대당 부품과 기름 값 등 약 3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군용기가 대한해협을 가로질러 약 4시간 정도 체공할 경우 우리 군 전투기는 약 10대정도 출격하며 공군에서는 KADIZ 무단진입 1회에 약 3,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올해 중국 군용기의 동해상 KADIZ 무단진입한 횟수는 모두 5번으로 올해에만 약 1.5억원 정도의 군 예산이 KADIZ 무단진입에 따른 대응 기동으로 소요되고 있다고 김중로 의원은 밝혔다.
김 의원은 “중국과도 조속히 추진해야 우리 공군 자산과 전력의 손실을 줄일 수 있다”며 “국방부가 선제적으로 나서 사전통보내용을 담은 합의를 이끌어내 불필요한 군 전력소요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