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국회의원

 

(뉴스통신=양성현 기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사학연금)이 부정수급자를 적발해 놓고도 제대로 환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국회의원은 사학연금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학연금이 5년 넘게 환수하지 못하고 있는 부정수급액은 24억3,500만원(71건)에 이른다고 12일 밝혔다.

이 가운데 10년이 넘은 미 환수액도 무려 13억1,200만원(4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가 하면 5년 이상 환수하지 못한 71건 중 지금까지 단돈 1원도 환수하지 못한 경우도 전체의 81.7%(58건)이나 된다.

그러는 사이 71건에 부과된 연체이자는 38억5,000만원을 넘어섰다. 미 환수액 24억3,500만원을 훌쩍 초과하는 금액이다. 미 환수액에 연체이자까지 더하면 공단이 실제 환수해야하는 금액은 62억9,000만원에 달한다.

한편 최근 5년간 사학연금을 부정하게 받았다가 적발된 사례는 139건, 적발금액은 19억500만원으로 이 가운데 미 환수액은 전체의 28.1%(5억3,600만원)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사학연금은 사립학교 교직원을 위한 공적연금으로 잘못 받은 것을 확인했음에도 반환하지 않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공단은 부정수급금 환수 율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