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국회의원

 

(뉴스통신=양성현 기자) 일용직인 건설근로자 10명 중 9명은 사망 후 퇴직공제금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국회의원(경기 부천시 원미구을)은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금년 8월말 누적 기준으로 사망 건설근로자 2만241명 중 1만7천430명, 86%가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12일 밝혔다.

설 의원에 따르면 사망 건설근로자에게 지급된 퇴직공제금은 2만241명 중 2천811명, 58억 원 인 반면 미지급 인원은 1만7천430명, 241억 원이다.

또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망 건설근로자 중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지난 소멸시효 인원은 1만 826명으로 미지급 인원 중 62%에 이르고 공제금액도 135억 원에 달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가 소멸된다.

이 같이 사망 건설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이 저조한 사유가 건설근로자 사망 시 유족 확인 및 주소정보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청구 안내가 어렵다는 게 건설공제회 측의 설명이다.

설 의원은 “노동자로서 사망 후 받아야할 퇴직공제금조차 받지 못하는 것은 정부의 관리감독이 부족한 결과”라며 “지급 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면밀히 파악해 시급하게 제도정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