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조항욱 기자) 국가 주요 시설물에 대한 관리시스템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자유한국당 박완수 국회의원(경남 창원,의창)은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6월30일 현재 FMS를 통해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물 1종과 2종 건축물 13,787개 건축물 중 ‘관리등급’을 받지 못한 미 지정 건축물이 881개나 된다고 11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한국시설안전공단은 미 지정 건축물이 많은 이유로 대상 시설물이 신규 편입이 되거나 점검진단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건물이라고 설명했으나 ‘미 지정’ 건축물 881건에 대한 자료를 보면 ‘차기 정밀 점검 도래일’이 자료 제출날짜인 6월30일 이전으로 돼 있는 건축물, 즉 점검을 해야할 날짜가 지난 건축물이 369건이다.
또 등급과 상관없이 ‘차기 정밀 점검 도래일’ 이 지난 건축물은 723개로 나타났다. 게다가 관리등급 ‘미 지정’ 건물 가운데 ‘차기 정밀 점검 도래일’이 1997년 6월3일로 돼 있는 건축물만 해도 74개나 되는 등 자료를 신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예로 강원도 태백의 태백문화예술화관 가동은 등급이 ‘미 지정’ 건물로 되돼 있으면서 차기 정밀안전진단 도래일이 2006년 12월24일로 돼 있는 상황이었고 원주 종합운동장은 ‘미 지정’ 건물이고 차기 정밀안전진단 도래일이 1999년 5월4일로 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평촌 지하공영주차장 또한 ‘미 지정’ 건물이면서 차기 정밀안전진단 도래일이 1998년 12월22일로 돼 있는 등 대형건축물이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정보도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시설물에 대한 등록을 소홀히 하거나 시설안전공단과 관련 시스템과의 연계 등록에 누락이 되는 경우가 많아 자료가 제대로 유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의 따르면 전국의 건축물 중 30년 이상 된 건축물은 약 36% 정도이므로 향후 건축물의 노후화가 급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보수 및 보강에 대한 자료 확보가 정확해야 이에 대한 유지관리가 용이할 수 있다.
박완수 의원은 “전국 건축물 인허가 및 건축물 대장 정보를 관리하는 건축행정시스템, 하천 관련 시설물 정보를 관리하는 국가수자원종합관리정보시스템 등 관련 정보시스템과의 유기적인 연계가 아직도 미흡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