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양성현 기자) GM이 우리 정부와 체결한 양해각서를 위반해 가며 한국GM의 연구개발(R&D) 법인 신설을 강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일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정유섭 국회의원(인천시 부평구갑)은 산업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GM이 한국GM의 R&D 역량 강화 의무를 이행하는데 산업부와의 공동 작업반을 구성해 협의해야 하지만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고 11일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 4월 산업은행-GM 간 협상말미에 GM측이 정부에 제출한 경영정상화 계획에 없던 ’R&D법인신설‘ 논의를 최초 제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산업은행이 산업부 등 정부협의체에 이를 보고하고 논의했지만 노조반발 및 시간촉박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해 합의안에서 빠지게 됐으나 GM 측이 7월부터 R&D 법인 신설을 강행 추진하고 있다.
5월 10일 산업부와 GM은 한국GM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협상을 끝내고 산업부-GM-한국GM 간 MOU를 체결했다. MOU에 따르면 GM은 한국GM의 중장기 경쟁력 강화 및 자동차 핵심부품 개발역량 확대, 자동차부품사 경쟁력 강화를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우리정부는 자동차 부품사를 위한 예산을 지원키로 하고 지난 5월 추경예산에서 자동차 부품기업 지원 및 퇴직인력 교육 예산 376억원을 편성했다.
그리고 MOU 제2조에서 산업부와 한국GM, GM은 협약사항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공동 작업반을 구성해 모든 상항을 협의해 실시하기로 했다.
당시 MOU 제1조 제2호에는 엔진, 전기 차의 첨단기술 및 금형을 포함한 자동차 핵심부품과 관련한 한국GM의 R&D 역량을 확대하도록 돼 있다.
동 조항에 따라 배리 엥글 GM총괄부사장이 7월20일 보도 자료를 통해 “R&D투자 일환으로 연말까지 글로벌 제품개발 업무를 집중 전담할 신설법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카허카젬 한국GM 사장은 “세계적 수준의 한국GM R&D 개발 역량을 확대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그러나 산업부-한국GM-GM 간 공동 작업반이 구성조차 안 됐으며 R&D법인 신설에 대해 어떠한 협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동 작업반을 구성하는 각 측의 간사를 30일 이내 지정하도록 돼 있지만 산업부 자동차항공과 과장 외에 GM 및 한국GM 측은 MOU 체결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간사를 지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정유섭 의원은 “국민혈세를 투입해가며 합의한 계약서와 협약서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GM이 우리정부와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