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양성현 기자) 국민연금기금 투자 기업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소극적이고 기계적인 의결권 행사로 연금기금 주주 자치를 증대하는데 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국회의원(인천시 서구을)은 국민연금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5년간 국민연금이 1% 이상 지분 투자한 기업을 대상으로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1,728건 중 실제로 부결된 건은 22건으로 고작 1.3%에 그쳤다고 11일 밝혔다.
또 지난 3년 간 국민연금기금이 5%이상 지분 투자한 기업 중 반대의결권 대상 기업을 보면 2016년 266개 기업 중 67곳(25.2%), 2017년 276개 기업 중 99곳(35.9%), 2018년 282개 기업 중 162곳(57.4%)으로 내면 10%, 20%씩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아울러 3년간 5%이상 지분 투자한 기업이 총 339곳인데 국민연금기금 반대 의결권 대상 기업이 최소 1회 이상 됐던 기업이 221곳으로 65.2%가 해당한다. 국민연금기금이 5%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상장기업 중 2/3 가량이 대상 기업이 된 것이다.
기업의 지배구조와 직접 관련이 있는 이사, 감사 선임의 건은 1,020건의 반대 의결권을 행사했고 이 중 8건만이 부결돼 부결 성공률이 0.8%였다. 임원 선임 건 외의 안건에 대해서는 708건의 반대 의결권을 행사했는데 이중 14건이 실제 부결돼 부결 성공률은 2.0%였다.
해마다 국민연금기금의 이해에 반하는 상장기업의 주총 안건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국민연금기금 가입자가 국민의 대다수임을 감안할 때 대다수 국민의 이해에 반하는 상장기업의 주총 안건이 계속 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이 별 영향을 못 미치고 있는 것.
이와 관련 신동근 의원은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가 의결권을 행사하면서 했던 행위는 의결권 지침에 따라 소극적으로, 기계적으로 주주총회에 서면으로 부결 의견을 제출한 것 말고는 한 게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며 국민연금의 소극적 태도를 질타했다.
신 의원은 또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대해 ‘연금자본주의’하려는 것이라 했는데 지금까지의 태도를 보면 기업 총수와 대주주를 위한 ‘연금자봉(자원봉사)주의’를 해 왔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다”며 적극적인 자세를 보일 것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