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김상섭 기자) 폐기물 등의 환경유해물질과 유독성 기준을 초과한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불법수입 적발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국회의원(경가 안양시 동안을)은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환경오염, 인체위해 등의 문제로 국내 수입이 불가능한 불법폐기물은 2017년 22건에 41만7,349톤, 금년 7월까지 15건 26만3,489톤이 적발됐다고 11일 밝혔다.
또 2015년 2건에 2,831톤, 2016년 4건에 1만 6,990톤으로 예년에 비하면 급격히 증가했는가 하면 유독성 기준초과나 환경부 등 허가를 받지 않은 유해 화학물질은 2017년 21건에 1,220톤, 2018년 8건 56톤이 적발됐다.
2015년 16건에 335톤, 2016년 11건에 494톤으로 불법폐기물과 마찬가지로 유해 화학물질도 증가했다. 이 같은 ‘환경유해물품은 특별단속을 통해 적발된다. 중점단속 대상품목은 환경오염 분야는 자동차(배출가스), 폐배터리, 폐유, 유해농약이다.
아울러 인체유해 분야는 유해화학물질, 생활화학제품, 합성니코틴, 성형탄이다. 단속결과에 관세법 위반으로 최근 5년간 처분된 경우는 총 131건으로 70만5,830톤이다. 이 가운데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한 경우가 78건 70만4,955톤에 이른다.
이와 관련 심재철 의원은 “불법폐기물과 유해화학물질 등 환경유해물질은 국토의 환경오염과 국민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것”이라면서 “특별단속 개념이 아닌 상시 감독과 단속을 더욱 강화하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