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문효경 기자) 주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퇴직월 보수 지침 위반 사례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와 철저한 관리 감독이 촉구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국회의원이 5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55개의 주요 공기업, 준 정부기관에서 기재부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해 근속연수, 일수와 관계없이 퇴직월 보수를 집행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에 따르면 부산항만공사,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등 128개 공기업, 준정부기관은 기획재정부의 공기업, 준 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퇴직월 보수를 집행해야 한다.
지침은 5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15일 이상 근무한 후 면직되는 경우 면직 또는 제적되거나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 전액을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도 이와 상이한 내부규정을 만들어 두고 퇴직월 보수를 집행해 온 것.
부산항만공사는 퇴직자가 퇴직 월에 5일 이상 근무할 경우 당월 연봉월액을 전액 지급토록 돼 있고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은 1년,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은 5년 이상 근속 직원이 면직할 경우 근무 일수와 관계없이 면직 또는 휴직된 날이 속하는 달의 연봉월액 전액을 지급토록 돼 있다.
이 같은 내부규정에 따라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은 3.5년 근속 수석연구원의 퇴직 월 근무일수가 고작 3일이지만 1,000만원이 넘는 월 보수 전액을 지급받은 사례가 적발됐고 부산항만공사는 근속년수 2년의 임원이 퇴직 월 11일 근무 후 약 760만원의 월 보수 전액을 지급받은 사례가 있었다.
또 이외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한국어촌어항협회 등 기타 공공기관도 재직기간 2년 이상인 퇴직자에 대해 퇴직월 보수전액을 지급하고 있는데 기타공공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 의무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인건비를 과도하게 집행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김현권 의원은 “각 기관의 퇴직월 보수 내부 규정을 기획재정부의 지침에 맞게 개정토록 하고 관련 지침 준수여부를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며 “주무부처가 함께 준수여부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수행해 지침 이행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