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김상섭 기자) 학생들의 잔인한 범죄행각이 발생하고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사회적 우려가 깊어지는 가운데 소년범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은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3~2017) 범죄소년 검거인원이 39만8,917명으로 하루 평균 218명 이상의 소년 범이 검거됐다고 5일 밝혔다.
5년간 소년 범을 형법범과 특별법 범으로 구분할 경우 형법 범이 전체 소년 범 중 80.2%인 32만58명을 기록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형법 범을 세부적으로 나눌 경우 절도와 폭력이 각각 39.9%(12만7,749명)와 32.9%(10만5,429명)를 기록하며 10건 중 7건 이상을 차지했다.
또 살인·강도·강간·방화와 같은 강력범의 비율은 4%(1만2,833명)이었다. 전체적으로 소년 범이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지만 그 중에서도 강간과 폭력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강간은 2015년 1,830명이 검거된 이후 3년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1,933명이 검거됐다.
폭력은 2014년 2만82명의 소년 범이 검거된 후 지난해에는 2만1,996명이 검거돼 4년 연속 검거인원이 증가했고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지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촉법소년(소년부 송치)은 5년간 3만8,425명이었다.
이와 관련 소병훈 의원은 “강력·집단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그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선도프로그램 및 예방교육 활성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이 건전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