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의원

 

(뉴스통신=문효경 기자) 통계청과 정부 각 부처가 수행해온 통계조사에서 신뢰성 부족, 유사중복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국회의원(경기 부천시 원미갑)은 통계청에서 제출받은 미 공표 통계내역을 분석한 결과 10년간 21건의 통계결과가 대부분 통계신뢰성 부족 등으로 미 공표됐고 여기에 쓰인 예산은 147억원에 달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통계를 잘못 설계하거나 조사해 국민 혈세를 들이고도 사용 한 번 못하고 버린 셈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전국소상공인실태조사의 경우 2016년 5억원을 들여 작성했지만 통계신뢰성 부족을 이유로 공표되지 못했다.

또 작년에도 같은 예산을 들여 작성하고도 역시 신뢰부족을 이유로 미 공표된 것으로 나타났고 2013년에는 통계청이 직접 조사를 수행한 ‘영리법인기업체행정통계’도 통계신뢰성 부족으로 활용되지 못했다.

이와 함께 지난 5년간 정부 각 부처가 51억원을 들여 수행한 23건의 통계는 조사항목, 대상, 주기 등에서 큰 차이가 없는 유사중복 통계로 평가돼 통합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김경협 의원은 “통계신뢰성 부족이라는 치명적인 오류가 매년 나타나고 있다”며 “통계청과 정부 각 부처가 통계 설계와 작성을 더욱 신중히 해야 국가통계의 신뢰가 회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