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국회의원

 

(뉴스통신=조항욱 기자) ‘사학연금 부정수급' 규모가 19억원에 육박한다는 지적이 나와 당국의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국회의원(대구시 중구남구)은 사학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부정수급 발생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금년 7월말까지 총 19억4,300만원(168건)이 잘못 지급됐다고 5일 밝혔다.

부정수급 유형은 재직 중 형벌이 확정된 사실을 숨기고 부정 수급한 사례는 39건, 12억3,600만원, 사망 등 수급권상실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부정 수급한 사례는 129건, 7억700만원을 잘못 지급했다.
 
특히 사망, 실종 등 여러 이유로 사학연금 수급 자격·종류 등이 바뀌었는데도 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가입자·가족, 사학연금공단의 업무태만이 겹치면서 5억7,600만원은 아직 다 돌려받지 못한 상태다.

게다가 2016년도에는 부정수급액 5억9,400만원 가운데 2억3,600만원만 환수하고 나머지 3억5,800만원 돌려받지 못해 미 환수 비율이 60.3%에 달했다.

이와 관련 곽상도 의원은 “수 억원의 사학연금이 매년 잘못 지급되고 있고 제대로 환수조차 못하고 있는 것은 사학연금공단의 직무유기이자 업무태만”이라고 지적했다.

또 “해마다 국정감사 등을 통해 국회에서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있지만 부정수급이 고쳐지지 않는 만큼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