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조항욱 기자) 귀농, 귀촌 정부 지원금이 기획부동산 자금으로 둔갑,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 당국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국회의원이 귀농, 귀촌 정부지원금 관리실태 시도별 자체감사 결과에 따르면 귀농귀촌사업 시행이후 10여 년간 1,985건의 약 676억원의 정부 지원금이 당초 사업 취지와 다르게 신청, 집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은 귀농·귀촌 지원 사업 시행 이후 2017년 4월~7월, 8개 시, 군(경북 영천, 경북 상주, 경남 하동, 전북 고창, 전남 나주, 충북 충주, 충남 논산, 강원 횡성)를 대상으로 귀농·귀촌 정부지원금 관리 실태에 대한 정부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사업 시행 이후 10년 만에 처음 실시된 합동점검 결과 사업장 이탈 등 505건의 위반사항(약171억)을 적발했으며 이중 융자자금 부실심사 및 사후관리 소홀이 총 223건(약150억), 보조 사업비 부당집행 및 보조금 사후관리 소홀 등이 282건(약 21억)으로 적발됐다.
부패예방감시단은 전체 시·군(약 128개)에 대해 지자체 주관감사를 실시한 결과 1,480건(505억6천만원)의 위반사항이 적발됐으며 이중 보조 사업비 부당집행 및 사후관리 소홀이 110억원, 융자자금 부실심사 및 사후관리 소홀이 39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사항 집행금액은 전남도가 135억6천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남도 108억3천만원, 경북도 100억4천만원 순이다. 적발사례로 귀농귀촌 정부지원금 수령 이후 타 도시로 이주, 부실한 사업대상자 선정, 경작확인 점검 미흡 등이다.
특히 가평군에서는 도시민의 안정적 농촌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귀농정책이 특정 애견 분양업체의 애견브리딩 창업자금으로 악용되는 사례도 발견됐다. 애견 분양업체는 귀농귀촌 정부지원금을 애견브리딩 창업 사업자금으로 소개해 애견브리딩 귀농인을 모집했다.
업체는 견사신축에 필요한 시설자금의 경우 업체에게 지급된다는 것을 이용해 귀농인의 귀농귀촌 정부지원금을 편취하고 창업 귀농인에게 개와 사료를 공급함으로써 자신들의 사업을 확장했다. 가평군 귀농자 16명 중 12명이 이 같은 형태의 애견사업에 종사하고 있다.
김 의원은 “10년간 1,985건(약676억)의 귀농귀촌 정부지원금 위반사항 적발은 농업예산이 얼마나 허술하게 관리됐는지를 보여주는 결과”라며 “귀농인의 정착지원금이 아닌 특정업체의 사업 확대, 기획부동산과 같이 악용되는 것은 참담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법의 사각지대를 활용한 귀농귀촌 정부지원금의 누수를 막고 귀농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귀농귀촌 예산을 청년직불금 확대와 취농 지원 사업 등으로 구조적인 제도적 재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