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양성현 기자)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 당국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국회의원은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디지털 성범죄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학생과 교직원이 연루된 디지털 성범죄가 2013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1,365건이었다고 5일 밝혔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에는 25건에 불과했으나 2014년에는 66건, 2015년에는 145건, 2016년에는 262건, 2017년에는 462건으로 급증했으며 올해 8월까지 만도 405건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 급별로는 2013년에서 올해 8월 말까지 초등학교는 174건, 중학교는 656건, 고등학교는 436건, 대학교는 97건인데 초‧중‧고교 모두 2014년에서 2018년 8월까지 매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학교는 매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데 2013년에는 13건에서 2014년 44건, 2015년에는 58건, 2016년에는 133건, 2017년 215건으로 급증했으며 올해 8월까지 만도 193건이 발생했다.
초등학교도 작년 한 해 무려 68건이나 발생했는데 2013년 1건에서 2014년 7건, 2015년 18건, 2016년 21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성범죄 유형별로는 ‘사이버 괴롭힘’이 484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불법촬영’ 391건, ‘비동의 유포’ 189건, ‘기타’(성기 사진‧관계요구 메시지‧선정적인 문자 등) 120건, ‘유포 협박’ 67건, ‘몸캠’ 57건, ‘사진합성’ 35건 순이었다.
가해자-피해자 유형은 ‘학생-학생’이 1,16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외부인-학생’이 113건, ‘기타’(직원-학생 등)가 56건, ‘교원-학생’이 15건, ‘학생-교원’ 16건, ‘교원-교원’이 4건 순이었다.
발생장소별로는 ‘인터넷 커뮤니티’가 374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단톡 방’ 239건, ‘학교 외’ 227건, SNS 등을 통한 ‘문자메시지’ 226건 순이었고 ‘교내 화장실’과 ‘교실’도 각각 66건과 60건 발생했다.
박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는 일단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삽시간에 유포돼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일으킨다는 특성이 있는 만큼 원천봉쇄 돼야 한다”며 “피해자에 대한 상담, 심리 지원도 섬세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