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전국의 철도 폐선부지가 아무런 활용 없이 방치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자유한국당 홍철호 국회의원(경기 김포시을)은 철도폐선 부지를 주민들의 여가활동 또는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용도로 활용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전국 철도폐선부지 중 50%가 현재까지 아무런 활용 없이 방치돼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철도폐선부지는 금년 7월말 기준 총 2만2,359필지(1,987만5,470㎡)며 이중 50.6%(필지 기준)인 1만1,307필지(821만4,245㎡)가 아무런 사용 없이 방치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의 현행 철도유휴부지 활용지침을 보면 ‘철도폐선부지’란 철도노선이 폐지되거나 철도건설 사업으로 인해 철도시설이 이전됨으로써 더 이상 철도차량이 운행되지 않는 부지를 말한다.
같은 지침에서는 공공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고자 철도폐선 부지를 쉼터, 산책로, 생활체육시설 등 주민친화적 공간과 교육, 문화, 관광 등 지역의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폐선부지가 활용되고 있는 곳은 도로, 자전거도로, 레일바이크, 공원, 농경지, 공공업무시설, 풍물시장, 캠핑장, 저장고, 행복주택, 태양광사업, 과수원, 묘지, 주차장 등의 용도로 부지가 사용되고 있다.
이 같이 폐선부지 활용사업의 성과가 저조한 이유는 철도업무의 총괄 책임기관인 ‘국토교통부’와 실제 관리업무를 맡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적극적인 의지 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 지침에 의하면 국토교통부는 철도폐선부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하여금 각 지자체로부터 해당 부지에 대한 ‘활용사업 계획서’를 제안 받도록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홍 의원실이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 각 지자체가 공단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건은 2015년 10건, 2016년 8건, 2017년 3건, 올해(7월말) 8건 등 최근 3년 7개월간 총 29건에 불과했다.
게다가 사업계획 등을 심의, 논의하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철도유휴부지 활용심의위원회의 대면회의 개최 건수는 지난 2015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최근 3년 7개월간 총 5번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