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양성현 기자)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부동산 허위 신고 위반 횟수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돼 당국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국회의원(인천시 남동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적발현황 및 과태료 부과액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금년 6월까지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건수는 1만5,610건이다.
이에 대한 부과금액은 826억5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 별로는 2016년 3,884건이 적발돼 227억1,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 2017년에는 전년도 대비 약 86% 증가한 7,263건이 적발돼 385억3,600억 원이 부과됐고 금년 6월까지 벌써 4,463건이 적발돼 214억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상태다.
위반 유형은 다운계약 1,511건, 기타 허위신고 1만3,375건으로 조사됐고 업 계약 적발 건수도 724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 부동산 자전거래 등 허위신고에 대한 강한 제재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요구됐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윤관석 의원은 9월19일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제재 및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내용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 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
윤 의원은 “집값 과열을 부추기는 부동산 허위 거래 신고 방지를 위해 법안을 정기회 안에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투기세력 근절과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여러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