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김상섭 기자) "김포시는 공사 소음에 대한 심각성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대책 및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최명진 김포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27일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이 같이 촉구하고 "고촌, 풍무, 사우 등은 항공기 소음으로 주민들이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포지역은 앞으로도 더 많은 개발 사업이 진행돼 그때마다 끊임없이 공사 소음으로 주민들은 괴로움에 시달려야 하고 많은 불편을 겪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또 “감정동 한 공동주택 공사현장 소음이 기준치 초과인 72dB로 측정됐지만 시의 행정명령과 과태료는 60만원에 불과할 정도로 소음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태료를 부과해도 업주들은 아랑곳하지 않는 것은 물론 소음 저감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해 소음이 끈임 없이 발생하는 등 주민 고통을 가중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시를 질타했다.
따라서 최 의원은 소음피해 해소를 위해 부족한 담당공무원의 현장 점검을 대신할 시민감시단 운영과 소음측정기 설치, 지역화폐를 이용한 소음 신고 포상제 운영은 물론 엄격한 행정집행 등을 제시했다.
한편 최명진 의원에 따르면 소음, 진동 관리법은 주택가의 공휴일이나 이른 아침, 저녁 및 밤 시간대의 평온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시간대별 생활 소음규제 기준을 차등화해 운영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 주거지역 법적 소음 규제기준은 오전 5시부터 7시까지는 60dB 이하,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65dB 이하,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는 60dB 이하,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는 50dB 이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