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발생한 학교전담경찰관 성추문 사건을 계기로 2012년부터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노력인 ‘학교전담경찰관 제도’에 시민들의 많은 신뢰를 잃었다.
비록 불미스러운 사건은 발생했지만 학교전담경찰관이 발대한 이후 학교폭력피해 경험의 통계상 수치가 하락한 것은 사실이다.
이 노력의 결실 뒤에는 밤낮으로 학생들을 쫓아다니며 묵묵히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을 하고 선도해 온 다수의 학교전담경찰관들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산 사건을 계기로 학교전담경찰관의 전반적인 제도에 대해 문제점이 제기됐고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게 됐다.
부산 사건 이후 경찰청에서 발표한 학교전담경찰관 운영 제도개선 대책은 ‘역할의 재정립, 협업강화, 선발 및 배치의 재구성, 전문성 및 인성 제고 교육’으로 나누어 제시 됐다. 이에 따라 우리 연수경찰서에서도 학교폭력을 근절하고 효율적인 학교전담경찰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화의 길을 걷고 있는 중이다.
첫째, 학교전담경찰관 역할의 재정립을 위해 학교폭력 대응 및 범죄예방과 안전 관련 업무에 더욱 집중하기로 했다. 기존 학교전담경찰관의 인지도, 기여도 향상을 위한 일회성 홍보활동을 지양하고 홍보는 최소 필요한도 내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둘째, ‘인천 연수서-동부교육지원청’ 간 학교폭력 사안처리 및 예방활동에 대한 정보공유를 위한 경-학 협의체를 구성, 분기별 1회 실시 할 예정이다.
셋째, 심리상담 등 전문성 있는 인력을 선발하기 위해 경력경쟁채용의 비중을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의 학교전담경찰관 중에서도 전문성을 갖춘 직원의 비중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2인1조(정, 부 담당제)’로 남, 여 학교전담경찰관 배치운영을 체계화해 적정성별의 경찰관이 사건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배치하기로 했다.
넷째, 학교전담경찰관은 ‘청소년’과 ‘교육’이라는 업무특성에 맞는 ‘전문성과 인성’을 갖추기 위해 상담윤리, 양성평등 등의 교육을 이수할
예정이다.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학교전담경찰관과 함께 달려온 지 벌써 5년이 지났다.
‘그동안 학교전담경찰관이 학교폭력 써클 해체 등 학교단위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고수위의 학교폭력 문제 해결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전한 교육부 관계자의 말처럼 부산 사건을 계기로 학교전담경찰관 제도에 대한 올바르고 장기적인 발전 방향이 정립된다면 앞으로의 행방은 기대 해볼 만하다. (인천 연수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순경 이성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