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조항욱 기자) 서울시 동작구청이 유치원 붕괴 의견을 건축주 및 감리사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자유한국당 홍철호 국회의원(경기 김포시을)은 동작구청이 상도유치원 붕괴의견이 포함된 서울시립대 교수의 컨설팅 의견서를 감리사와 건축주에겐 보내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홍 의원실 자료를 따르면 상도유치원은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를 통해 자체적으로 실시한 컨설팅의견서를 4월2일 ‘빠른 시일 내 현장방문과 관련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공문과 함께 동작구청에 보냈다.
당시 컨설팅의견서를 보면 ‘편마암내에 연정성이 비교적 뚜렷한 단층들이 관찰되며 단층표면에는 단층점토가 많이 충전돼있다’며 “이는 취약한 지질 상태로 만약 철저한 지질조사 없이 설계 및 시공하게 되면 붕괴될 위험성이 높은 지반‘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홍 의원실이 입수한 동작구청의 비공개 처리 문건에 따르면 동작구청은 4월2일 유치원으로부터 컨설팅의견서와 관련 공문을 받은 후 이틀 후인 4월4일 해당 의견서를 설계사인 ‘두○○○○사무소’와 시공사인 ‘영○○○건설’에만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비공개 문건에 의하면 4월4일 당시 동작구청은 건축주인 ‘장○○ 외 30인’과 감리사인 ‘탑○○○사무소’에는 유치원 붕괴가능성 등이 포함된 컨설팅의견서를 보내지 않은 것이다.
현행 건축법은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소규모 건축물 등의 일부 기준을 제외하곤 건축주가 공사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돼 있는데 상도동 다세대주택 공사의 경우 건축주와 시공사가 별도로 분리돼 있어 공영감리가 적용되지 않고 건축주가 직접 공사 감리자를 지정하게 된다.
즉 동작구청이 컨설팅의견서를 전달하지 않아 건축주에 의해 지정되는 감리업체가 ‘유치원 붕괴 의견서’를 참고할 수 없게 되고 이에 따라 유치원이 요청한 바대로 조속히 대책 마련을 할 수 없게 된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와 관련 홍철호 의원은 “건축허가 이후 착공일 전후 기간을 대상으로 구청-건축주-감리사 간의 ‘부실감리 인과관계’와 구청-시공사-설계사 간의 ‘불법행위 은폐 및 축소 의도 가능성’ 등에 대한 명확한 조사가 불가피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건축법령 위반사항을 철저히 조사하는 동시에 ‘착공 전 철거시점’부터 지질, 옹벽 및 흙막이시설 감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주의 안전 책임, 의무를 확대하도록 건축법 개정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