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문효경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이 15일 회동, 상법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이들은 회동에서 3월 임시국회에서 각 당이 처리하고자 하는 쟁점법안들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재회동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 처리에 노력하기로 했다.

현재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탄핵이 인용되면서 재벌-검찰-언론개혁을 위한 입법처리에 주력하는 만큼 조기대선전이라도 개혁입법 성과를 내는데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민주당 지도부가 최근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상법개정안'의 3월 임시국회내 처리가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야3당은 상법개정안의 7개 항목 중 감사위원 분리선출, 다중대표소송, 집중대표제, 근로자 이사제 등 4개 항목에 대해 합의했다.

다만 집중투표제도 의무화, 사회이사 독립성 강화, 주주대표 소송제 강화 등 3개 항목에 대해서는 추가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감사위원과 일반 이사를 분리해 선임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에는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고 다중대표소송은 모회사 주주들이 자회사 이사회 등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집중대표제는 두 명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한 주당 새로 뽑는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 받도록 하고 근로자 이사제는 우리사주조합에 선임권을 주고 기업의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이 여당일 당시 김진태 간사의 강력한 반대로 계류됐지만 대통령 탄핵으로 여야 구분이 없어진 만큼 야3당의 합의로 법사위 처리 가능성이 높다.

만약 야3당이 3월 임시국회내 상법개정안을 처리할 경우, 이 법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노동개혁 3법, 방송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처리에 비협조적으로 나올 수 있어 야3당이 설득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