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청년층들의 자유로운 능력개발 및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경기도형 청년보장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5일 청년고용 부진 문제와 경기도 청년고용의 주요 특징을 분석하고 청년보장제의 도입 방향을 제시한 ‘새로운 청년 고용전략 : 청년보장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2008년~2017년 동안 우리나라의 청년인구(15~29세)는 987만명에서 928만명으로 감소한 반면 청년실업자 수는 오히려 31만8천 명에서 42만6천 명으로 33.96% 증가했다.
이로 인해 청년 노동시장 환경은 악화됐다. 경기도의 경우 청년 실업률은 2017년 10.5%로 나타나 전국 평균인 9.8%를 상회해 다른 시, 도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내에서도 판교 등 신규 업무단지 조성과 대기업 생산기지가 위치한 경기남부는 상대적으로 실업률이 낮고 고용 율이 높아 고용상황이 양호했다.
반면 전통 산업과 중소기업이 주로 위치한 경기북부는 실업률과 고용 율이 모두 낮아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가 부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경기도는 숙련노동자에 대한 수요 및 공급 비중이 모두 전국 평균보다 낮아 ‘저 숙련 균형’ 상태에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저 숙련 균형상태란 일자리의 불안정성이 높고 청년들이 원하는 괜찮은 일자리(시간당임금이 중위 이상, 주당 15~49시간 근무, 상용직을 모두 충족시키는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저 숙련 균형 상태에서는 숙련도가 높은 청년들이 지역 외로 유출돼 고용 상황을 악화시키고 지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됐다.
2017년을 기준으로 경기도의 괜찮은 일자리 비율은 26.1%로 서울시의 28.5%에 비해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내에서는 괜찮은 일자리 비중이 20% 미만인 지역이 8곳으로 이 가운데 5곳이 경기북부에 속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석현 연구위원은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은 구조적 요인에 기인하는 것”이라며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청년의 지역 유입을 유도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통합적인 청년고용 정책으로서 청년보장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청년보장제 도입 방향으로 청년기본소득제도 및 중소기업연금제도 도입, 주거복지 확대 및 지역청년 공간 설립, 실업유형별 지원 프로그램 구체화, 청년 통합 고용서비스 지원센터 운영, 지역특화산업과 연계된 청년창업 지원 확대, 청년모임 플랫폼 구축 및 자존감 회복 프로그램 운영, 타임뱅크 혹은 지역화폐와 결합한 참여소득제도를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