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문성철 기자) 경기도 고양시의 Y-시티 학교부지 기부채납 포기 논란에 대한 향후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는 일산동구 백석동 Y-시티 내 학교부지와 관련해 휘경학원이 고양시와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각각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모두 패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민간택지개발사업을 통해 백석동에 아파트를 지었던 요진개발이 2010년 초 Y-시티 단지 내 학교부지에 자율 형 사립고(이하 자사고)설립을 계획하고 시와 협의를 통해 결정됐다.
그러나 2010년 7월 최성 시장이 취임, 재협의하면서 사립학교는 지자체가 운영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법률적인 규정에 따라 요진으로부터 학교 부지를 기부채납 받지 않고 요진측이 학교를 설립, 운영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단 '학교 부지를 휘경학원으로 이전해 동 재단이 책임지고 자사 고를 설치, 운영하고 공동주택 및 복합용도의 준공 전까지 자사고 설립 절차가 미 이행될 경우에 공공용지로 용도변경 해 시에 기부채납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에 따라 요진은 회사와 연관 있는 학교법인 휘경학원이 자사고 설립과 운영을 맡기로 하고 아파트 분양광고에도 관련 홍보를 하면서 학교 설립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김영선 전 고양시의원과 맑은고양만들기시민연대(이하 맑고연)라는 단체가 기부채납 포기는 시의 재산을 포기하는 것이라면서 특혜 의혹을 제기하는 등 논란이 일었다.
여기에 최 시장과 김 전 의원은 명예훼손관련 법적인 소송이 벌어졌으며 현재도 맑고연과는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교육청은 자사고 설립이 교육정책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불허하면서 새롭게 문제가 불거졌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휘경학원은 자사고 설립대신 사립초교 설립으로 변경하고 이와 관련한 행정행위를 고양시에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고양시는 사립초교 변경을 불허하고 오히려 학교부지 반환을 요진 측에 요구했다.
이에 휘경학원은 고양시장을 상대로 자사고 설립계획을 사립초로 변경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 1월19일 의정부지방법원 제2행정부 심리로 열린 판결 선고에서 휘경학원이 패소했다.
재판부는 "고양시가 추가협약에 따라 학교 부지를 기부채납 받아 고양시민들의 공공복리 증진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이 사립초를 설치하는 것보다 그 공적인 이익이 현저히 작다고 볼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휘경학원은 고양시와의 소송과는 별도로 지난해 7월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학교설립계획(자사고) 승인거부처분 등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 8일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 심리로 열린 1심 판결에서 또 다시 패소했다.
이와 관련 고양시 관계자는 "시는 전임 시장 재임 당시 자사고 설립에 필요한 학교 부지를 기부채납 받기로 최초 협약을 맺었으나 현 시장 취임 후 재검토한 결과 관련법에 위배된다고 보고 기존 협약의 위법성을 치유하기 위해 추가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소송을 통해 추가협약의 당위성을 다시 한 번 확인했으며 추가협약이 잘못됐다는 일부 의혹도 자연스레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판결로 고양시가 학교 부지를 공공용지로 용도변경 해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향후 진행될 항소심에도 적극 대응해 결실을 맺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